민족시보 제910호 (00.3.21)


<성명>

김대중 대통령 방독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철폐해외연대유럽본부 등 재유럽한국인 민주4단체는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3월 9일 목요일 소위 인권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씨가 독일연방공화국 수도 백림을 방문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들은 남한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환기시키려 한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상존 하고 있다. 1945년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후 남한에서는 지금까지도 권력자들은 민주적이고 비판적 의견들을 탄압하고 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여러번 야당 지도자로서 체포되었던 김대중씨는 1980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이 파기되고 양심수가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중씨는 대통령으로서의 첫 담화에서 자기가 남한의 인권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일부 장기수들이 석방되었다.

1998년 말 남한 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원은 김대중씨 취임 이후 배로 늘어났고 양심수는 1,188명에 이르렀다. 1999년에는 다시 447명이 구속되었다.

그사이에 전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일어나 대통령이 내세운 인권위원회은 보안법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UN기구는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효력도 없으며 다만 정부의 선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우리는 주장한다. 한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화통일을 막는 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활력적인 정치운동가들을 추적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 통일을 위한 운동 기구를 합법화하며 통일운동을 하는 해외 모든 인사들의 입국금지를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해외연대회의 유럽본부

재독한국여성회

백림노동교실

한민련 유럽본부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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