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10호 (00.3.21)


<초점>

독도 영유권민간단체의 '독도 지키기'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주변해역이 영유권이 불명확한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어 영유권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 가는 가운데 '독도를 지켜라'고 주장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독도 영유권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는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면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준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주민이 독도에 호적을 옮김으로 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기운데 금년 설날에 한국의 민간단체가 독도에서 주권 선언식을 가지려 하자 민간인 출입은 일본을 자극한다며 경비대가 가로막았다. 또 어민들이 태풍을 피하기 위한 접근조차 허가하지 않는 따위의 사태가 잇달아 이러한 정부의 자세에 국민들이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인의 호적이전 움직임에 대응하여 독도에 호적을 옮긴 59가구 214명은 2월 29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도향우회'를 발족시켰다. 향우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면서 △일본정부의 독도호적 등재허용조처 철회 △일본의 독도부근 군사훈련 중단 △독도부근 중간수역에 매설된 일본 광케이블 철거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을 요구했다.

한편 1일에는 40여개 민간단체가 서울에서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연대회의' (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독도를 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도록 촉구하는 공개질문장을 한일양국 정부에 전달, 한국정부에 대해 강하게 압력을 가해나가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해 "독도는 역사·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영토이고 주권을 행사해왔다. '실효적 지배'를 조용하게 굳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같은 주장에 대해 연대회의 김봉우 위원장은 "사기다. 국민을 속이고 영토를 팔아 넘기는 얕은 속임수다"며 신랄히반론했다. 김 위원장은 독도문제에 대한 과민한 반응은 일본을 돕는다는 정부의 논리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일본정부가 끊임없이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고 세계지도에 일본의 영토로 표기돼 있어 실지로 분쟁지로 됐는데 우리만 내 땅이라고 믿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난다"고 위기감을 보였다.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6, 7월 한일어업협정실무자협의에서 독도 공동관리수역 설정이 확정되면 일본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면서 "독도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일어업협정이 반드시 파기돼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의 혼란은 한일어업협정 개정 때에 '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형태로 결착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저자세외교'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일본에 대한 의연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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