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10호 (00.3.21)


<기사4>

일본, 군사대국화 급진

97년 미일신가이드라인 책정 이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향한 속도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 노선에 따라 지난해 주변사태법, '히노마루·기미가요'법, 도청법 등을 제정해 사실상 군사력의 해외 진출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와서 개헌논의와 맞물려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하는 법안 제출 움직임도 있다.

자민당 국방부회 등 안보관련 3개 위원회는 8일 합동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토의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또 일본은 현행 헌법 제9조의 교전권 포기조항 삭제를 겨냥한 개헌논의를 위해 1월 중의원과 참의원 내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지난달부터 가동시켰다.

한편 방위청 방위연구소는 8일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미관계 진전이나 북일국교정상화교섭 재개에도 불구하고 북의 군사위협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대국 일본'의 노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군사대국화 노선은 80년대초 미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 나카소네 정권 사이에서 합의된 사실이 최근 해금된 미 기밀문서에서 밝혀졌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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