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10호 (00.3.21)


<주장>

관권 금권선거를 즉각 중지하라

4·13총선이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혼탁 불법선거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그 실태를 보면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는 흑색선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남발, 향응과 금품의 살포, 관권의 개입 등 선거법을 무시한 온갖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이 다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중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의 관권 금권선거이다. 본국지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 주무장관인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달부터 전국 주요도시를 순방하며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액 50% 이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총선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이어 문용린 교육부 장관은 7일 울산을 방문하여 교육문화정보센터 건립지원을 약속하였고,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경남을 방문하여 사천 진사공단의 일본기업전용공단조성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사이에 대구 대전 전주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환심을 살만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국정홍보처는 '국민의 정부 2년'이라는 홍보 만화책자를 30만부나 제작하여 각급 관공서는 물론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버스터미널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 홍보물에는 민주당 후보들의 기호와 같은 등번호 2번을 단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그림이 들어 있는 등 여당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여당의 유력인사는 기업인을 찾아가서 선거자금의 제공을 강요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속에 반강제적으로 거둔 자금을 자당후보들에게 물 쓰듯 대어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 여당이 여전히 관권 금권선거의 구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인 것이다.

정부는 입만 벌리면 공명선거요 정국안정을 강조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유교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이번 총선은 아주 공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관권선거는 꿈에도 있을 수 없다"고 확언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보다 지능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니 김 대통령의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약속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정국안정은 다수의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국정안정의 요체는 정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자면은 선거는 명실공히 공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짓밟고 민의를 왜곡하는 가장 비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행위이다.

우리는 금권과 관권선거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으로 단죄하면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헌정사가 말하여 주듯이 관권선거는 엄청난 후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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