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910호 (00.3.21)


<머리가사>

소득격차 79년이래 최고치

한국경제가 회복됐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 가운데 빈부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고 각방면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도 이 사실이 실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에 의하면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20을 기록, 통계를 내기 시작한 79년이래 최고치에 달했다. 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57배로서 97년의 4·32배, 98년의 5·18배를 크게 웃도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지니계수는 1·4분기가 0·333으로서 최고치를 보였고 연평균 0·320을 기록했다. 금융위기에 빠진 97년은 0·283이었으며 98년에 0·316으로 상승했다.

통계청은 또 지난해 4·4분기의 5단계별 월평균 소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층의 월평균 소득은 478만 2,000원이며 하위 20% 소득층은 85만 8,000원으로서 5·57배의 격차가 나왔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소득격차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간 97년 4·4분기에 4·32배였으나 98년 4·4분기에 5·18배를 기록, 지난해 1·4분기에 5·85배로 피크에 달했다.

도시근로자 가족의 4·4분기의 월평균소득은 232만 7,000원으로 97년 3·4분기보다 9·1%증가했다. 그 결과 상위 20%의 수지는 월 173만원의 흑자를 낸데 비해 하위 20%는 소비지출이 14·3%증가, 11만원의 적자를 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두가지 큰 요소가 있다.

한가지는 부가 재벌이나 고위공직자 등 부유층에 집중해있기 때문이다. 2월 28일 국회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이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1급이상의 공직자 등 1,064명의 지난해 재산변동과 등록내용을 공표 했다. 이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불어난 사람은 의원 177명, 행정부 444명 등 모두 719명이 된다. 그중 1억원 이상 불어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2억 2,000만원을 비롯, 129명이 된다.

고위공직자는 거의가 주식투자나 재테크, 고금리이자 등으로 재산을 늘였는데 그들이 국정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인 투자에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그 한편에서 정부는 실업자(1월의 통계에서 112만 7,000명, 실업률 5·3%)가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지만 임시직 (418만 3,000명), 일용직(228만 9,000명)등 비정규노동자가 5년동안에 41·9%에서 52·3%로 늘어나는 등 최하층의 국민이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국민이 1,2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지로는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시보 www.korea-ht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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