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862호 (98.9.11)


톱/해설

김대중 정권하의 인권탄압 실태 (1)

김대중 대통령을 누가 '인권 대통령'이라 불렀을까? 김대중 정권 아래서 '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김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 사이에 양심수 168명을 '석방'했으나 도리어 427명을 구속하여 8월28일 현재 402명의 양심수가 투옥되고 있다. 국민은 '김영삼 문민정부보다 더욱 나쁘다'고 비판하면서 민주화투쟁에 일어서고 있다. 김 정권의 통일운동 탄압, 인권 탄압, 민중 탄압의 실태를 수차례에 나눠 고발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8·15광복절특사에 즈음하여 455명의 양심수에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94명(20%)을 '석방'하고 서명을 거부한 360명을 특사에서 제외했다.

김 대통령이 야당시절 독재정권에 대해 인권 존중을 주장한 바 있어 구속자 가족들은 전양심수의 즉시 석방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지난 3월13일의 특사에서는 478명의 전양심수 중 74명(15%)의 석방으로 그쳐 깊은 실망에 빠지게 했다.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 '인권 대통령'에 다시 배반당한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정권이 과연 김영삼 정권, 그 이전의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의 양심수 가족 중심의 석방요구운동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대했다.

"이번 양심수 석방으로 김대중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다"(홍근수 향린교회 목사)고 본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은 '양심이 탄압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일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참가자는 '인권대통령 자질 미비'를 지적하고 "준법서약서의 강요는 공안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판하며 "더 늦기 전에 총체적으로 잘못된 김 정권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민간통일운동 보장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사면 복권 △모든 정치수배자의 수배 해제 △국가보안법 철폐, 준법서약제 철회 △민중의 생존권 운동과 노동자의 진보정치 활동 보장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이러한 요구들은 박정희 이래 역대독재정권시대에 내걸었던 구호와 똑같은 것이며 역사의 시계 바늘이 40년 되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 대통령 자신이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고 국내외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 정권'으로 기대를 받으면서 출발한 김 정권 아래서 무시무시한 인권탄압의 광풍이 불어 대고 있다.

800명의 학생을 연행

민가협이 지난달 말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 정권이 2월25일에 출범하여 6개월째인 지난달 28일까지 구속된 양심수는 427명이다. 그중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1·2%인 246명이며, 한총련 불탈퇴 등을 이유로 구속된 학생이 91명을 차지하고 노동자도 61명이 된다.

또 구속 중인 양심수는 402명이며 국가보안법 적용자가 66·7%의 268명이 된다. 전양심수 중 학생이 258명으로 가장 많다. 15일의 특사 후 불과 2주일 사이에 42명이 구속된 것이다.

사태는 이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김 정권은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학생을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면서 그날 서울대에서 500여 명, 판문점 대회에 참가하려 했던 학생 93명을 연행하는 등 단 하루에 667명을 연행했다. 그리고 16일부터 27일까지 2주일 사이에 159명을 연행하는 등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826명 이상의 학생을 연행했다.

김 정권은 또 15일에 서울대에서 연행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중 강희남 의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 28일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최진수 사무처장을, 27일에는 판문점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문규현 신부를 구속했다.

그리고 김 정권은 3일 만도기계 노조원과 가족들의 파업현장에 1만7,000여 명의 전투경찰대를 돌입시켜 '전쟁터'를 방불게 하는 탄압으로 2,500여 명의 노조원과 가족 전원을 연행했다. 민주노총은 결사적인 항의집회를 열겠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약소한 예에 불과하며 한달 동안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로나 이것만을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이나 김영삼 문민독재와 어디가 다른 것인지, 인권을 소중히 하고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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