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주노총 등 강력투쟁 재돌입 움직임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개악 노동법의 재개정문제가 큰 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제3차 중앙윈원회를 열고 날치기 노동법 무효화와 민주적인 재개정을 요구하여 28일부터 제4단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히고 결행했다.

민주노총은 개회한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 작업을 신중히 지켜보면서 총파업을 일단 24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했다.

또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철회 등 10항목의 핵심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복수노조 인정을 포기해도 좋다"고 밝혀 양보하는 자세를 보였다. 동시에 권영길 위원장은"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기희생적인 제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어수단'인 제4단계 총파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4일에 발표한 노동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내용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민주적 재개정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조의 합법화를 유보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 또 25일부터 열린 국회의 노동법검토소위원회에서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아 여당 신한국당의 연장전술로 27일로 연기됨에 따라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간부 4백여 명이 26일 서울시내의 신한국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으며 27일에도 서울시내에서 3,000여 명의 노조 간부들이 '제4단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의 투쟁과 병행하여'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공동대표 김상곤)는 25일 1개월 동안 전개해 온 '강행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시민 등 51만 7,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개악 두 악법의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27일에도 서울시내의 변호사회관에서 시민토론회를 여는 한편, 지난달 28일과 1일 이틀 동안 국회의사당 앞과 종묘공원에서 범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한총련 소속 학생 800여 명이 25일 한양대에서 '악법 철회와 살인폭력·부패부정의 문민독재 조기 타도를 위한 백만학도 투쟁선포식'을 가졌으며 남총련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악 두 법의 즉시 철회와 한보비리의 주범규명 등을 요구하여 3월28, 29일 이틀 동안 동맹휴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전시내의 단지에 사는 주부 3,762명이 26일 '강행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를 위한 주부선언문'을 발표하고 노동법의 민주적 재개정과 개악 안기부법 무효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1일의 시행을 앞두고 개악 안기부법·노동법의 전면 무효화와 재개정을 향한 총파업 등 범국민적 투쟁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족시보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