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219(12.02.15)


<논설>

포장지 바꿔도 체질 변함없는 새누리당

사과와 반성 없어 국민 속이는 행위

 

  친이 친박계 대립,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 등 당내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불과 사흘간의 공모를 통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야권연대 움직임이 활발하고 민주통합당이 국민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면 두달 후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일 것이다.

 

  97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탄생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 속에서 14년만에 간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대위는 '새누리당'의 새누리는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새누리가 되려면 죄를 뉘우쳐야한다'는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강아지 이름 같다'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명분도 철학도 없는 이름' '전혀 가치와 정체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등 민주절차 없이 당명을 개정한 비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비대위는 9일 상임전국위원회, 1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강정책 개정안과 당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포장지를 바꾼다고 변질된 물건이 새 물건 되지 않아"

 

  한편 한나라당의 쇄신 전권 위임을 받은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은 1 30 '국민행복국가'를 새 비전으로 삼은 새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름을 바꾼 새정강정책은 10개항의 국민약속과 23개항의 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국가건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교육기회 균형과 공교육 강화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해서는 7백만 재외동포 의 기본권 강화와 한민족 네트워크형성 정책조항 신설했다. 또 통일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통일 지향을 명시하고 대북정책에서는 핵문제 등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확장하기로 했다. '북한의 개혁 개방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유도'를 대북정책에서 삭제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와 북한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비대위는 '국민과의 약속'은 당과 정치중심에서 국민중심 서술로 되었으며 정책 순위를 정치 경제 우선에서 복지, 일자리 우선으로 조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MB와 손잡고 날치기 법안 80여개를 통과시키는데 동조한 박근혜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없는 당명 개정과 분칠하기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장지를 바꾼다고 변질된 물건이 새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쇄신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박 위원장의 '소통 부재' , 비민주 리더십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은 크다. 공천심사위원회 인사 부적합에 대한 내부불만, 당명개정 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 등 박 위원장의 독단적 정치스타일에 대한 우려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천심사를 앞두고 비판도 못하고 지도부 눈치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친이 친박 주도권@싸움도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2 2일 새누리당으로 당명 개정안을 의결하고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와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가 '돈봉투로 전당대회 대의원의 표를 구걸한 것과 마찬가지' 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래희망연대의 증여세 13억원을 새누리당이 떠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보수대연합 추진 시초에 내부의 공개적 비판이 나온 것이다.

 

  추락하는 한나라당은 당명을 개정하고 새정강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지난 4년간의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서민 생활을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겉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이름을 바꾸고 새정책을 내걸어봤자 이제 더 속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연루자들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의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돈봉투'사건 배후자의 실체를 밝히는 것도 시급하다.

 

  새 정강정책에서는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대북적대정책과 5.24조치 폐기,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지 않으면 실천 불가능한 일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도 미룰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공안탄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잘못된 모든 정책을 즉각 폐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두를 실천에 옮길 때 새누리당의 진정성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하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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