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92(10.11.01)


<주장>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이명박 정권에게 남은 2년간의 임기를 독선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면해서는 천안함문제, 남북관계 수복문제, 4대강사업문제가 중요하다.

 

  이 정권은 설득력 있는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졸속하게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의 어뢰에 의한 범행'이라고 규정하여 한반도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말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천안함 침몰을 '북의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관계각국의 냉정한 대응을 바라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천안함사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60%이상의 한국국민은 신용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사태가 끼친 내외의 영향이 큰 만큼 국민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야당 등이 요구하는 천안함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사업은 기쁜 일이며 남북관계 수복을 많은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서 북에 대한 대규모 쌀지원을 남쪽 정부는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과잉한 재고량이 쌀값 하락을 초래하고 농민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다. 대량의 쌀이 북에 지원물자로 보내지면 재고의 대부분이 해소되며 그것은 남쪽 농민들을 살리는 것으로 된다. 쌀 대규모 지원이야말로 바로 남북공조이다. 아울러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재개된다면 동포들이 기뻐할 것은 물론이며 남북관계 회복을 세계를 향해 호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국토는 외세에 인해 인위적으로 분단되어있다. 그것만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지금 한반도의 반쪽 남측의 국토가 훼손되고 있다. 국토는 우리민족이 영원히 생활해나갈 토대이며 인간에 비한다면 몸통이다. 국토를 종횡무진 달리고 있는 강은 바로 그 혈관이며 흐르는 물을 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하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흐르는 물이 맑아야 하고 강변은 초록으로 풍성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천 개조공사가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해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야당, 환경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격렬한 반대운동 일어나고 있다. 야당에서는 4대강사업의 시비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강경한 정치수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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