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61(09.06.15)


<초점>

 PSI 전면참가, 시민단체가 철회요구

   북측, g대결과 전쟁 포고에 군사대응h 시사

 

  한국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5 26 "한국정부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확산에 의한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09 5 26일 시점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인정한다"고 발표, 미국주도의 PSI에 전면 참가할 것을 정식 발표했다.

  PSI는 이른바 '테러지원국가', '테러조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핵관련 물자,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이 되는 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화물을 실은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임검 등을 하는 국제적인 틀을 말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당시) 2003 5월에 제창했다. 미영, 일본, 호주 등 9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은 4 18일 조선중앙통신사의 질문에 답하여 "우리의 위성발사를 빌미로 취하는 각종 명목의 제재조치와 PSI '전면참가' 등을 통해 가하려는 어떠한 압력도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포고이며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우리에 대한 대결과 전쟁이 정식으로 포고된 이상 우리의 혁명무력

6자회담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핵억지력을 포함한 나라의 방위력을 모든 면에서 강화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한국진보연대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PSI전면참가는 북의 선박에 대한 군사적 차단과 해상봉쇄를 추진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군사적 충돌도 불사한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PSI참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한국이 PSI참가를 정식으로 표명함으로써 한국 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임검이나 해상봉쇄 등을 둘러싸고 충돌 위험과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특히 꽃게잡이 철을 맞이한 시기에 서해에서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근처에서 군사충돌 가능성도 급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의 긴장상태를 높일 뿐이며 민족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PSI전면참가를 즉각 중단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기초한 대북 정책 전환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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