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44(08.09.15)


<초점>

 후쿠다 일본 총리 돌연 사임

  정국 불안정으로 북일 현안 해결정체

 

  후쿠다 총리는 1일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임을 표명했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 9월부터 임시국회에서 초점이 된 인도양에서의 미군 급유 계속을 위한 보급지원특조법 연장 등을 둘러싼 공명당과의 대립, 대결자세를 강화하는 민주당, 중·참 역전의 '꼬이는 국회' 등 정국 타개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9 1일자 아사히신문). 이번 후쿠다 총리 사임으로 일본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이어 2대 계속하여 1년도 채 안되어 정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작년 9 15일 총재선 공동회견에서 대북한정책에서 "대화와 압력의 기본자세는 변하지 않으나 작금 교섭할 여지가 없는 정세다. 자세나 의욕이 전달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총재선에 출마한 아소 간사장(당시)의 강경노선과 대비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더구나 같은 해 9 17일 오사카에서 열린 거리연설회에서는 납치문제에 언급하여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언명, 대화를 통한 북일국교정상화 실현의 결의를 보이며 '압력'을 부정하지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사태는 타개할 수 없으며 대화에 의한 교섭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에 대한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를 계승할 생각을 보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상대(한국·중국)가 싫어하는 것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쿠다 내각은 작년 10월과 올 4월에 기한이 온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두번이나 연장했으며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음양으로 압력을 걸었다. 6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실무협상에서 '북이 납치문제 재조사' 실시를 발표하고 동시에 일본측이 북에 대한 독자제재를 일부 해제한다는 합의도 일방적으로 어겼다. 7 14일에는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한국의 엄중한 비판과 반발이 일어났다.

  결국 후쿠다 내각은 북일 관계를 전혀 전진시키지 못하고 일본국내의 경직된 대북 여론과 우익세력에 대해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후쿠다 총리의 사임에 따라 일본 정국은 자민당 총재선(9 22일경)과 중의원 해산 총선(연내로 관측)이 초점이 되고있다. 따라서 북일 문제는 초점화하기 어려우며 당면은 정체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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