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민족시보 제1283호 (17.2.3)


[기사3]

한통련이 국회의장에 선거법 개정 요청

 참정권은 재외국민의 기본 권리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현행 선거법에서는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재외국민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통련은 1월26일 국회의장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전문을 소개한다.

국회의장 정세균 귀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및 국민의 권리를 수호 신장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희들은 재외국민에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모국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모국의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재외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책임 및 기쁨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대통령선거는 임기 만료 전에 실시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가 아닐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선거 투표가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불가결한 것이며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절박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재외국민의 열의를 받아들이셔서 재외국민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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