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7(07.12.15)


<해설>

 6자회담 합의 이행 어떻게 되고 있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 이행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국무성 힐 차관보가 방북(12.3-5)해 북미양국은 2.13합의 2단계 조치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협의, "서로 만족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힐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친서를 전달, 북미 양국은 관계 개선을 향해 큰 한발자국을 내디뎠다. 북미양국의 접근은 한반도정세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힐 차관보, "북미양자회담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

  힐 차관보는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마치게 되어있는 북핵프로그램 신고 내용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여 박의춘 외상과 김계관 부상,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부의장과도 만났다. 그는 영변 3개 핵시설에서 불능화작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만족감을 표명하고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일괄타결안 요소와 그 다음 단계 조치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고 밝혔다. 또 핵프로그램 신고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양자회담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밝히고 핵신고 목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미국측은 핵시설의 불능화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핵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신고 목록에는 핵시설과 핵물질, 핵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추출된 플루토늄 총량과 농축 우라늄프로그램 관련 의혹, 핵이전문제 등 과거 핵활동 전반이 신고서에 담기거나 '증거를 토대로 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은 핵이전이나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UEP)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북미양국이 어떻게 조율할 지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신고 목록 초안을 2.3주안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힐 차관보)고 밝히고 있어 핵문제 해결은 지금 단계에서 순조롭게 진행중인 것 같다.

핵불능화 문제는 핵 연료봉 제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6자수석대표회담을 열고 북핵 신고 평가와 최종 핵폐기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려던 6자회담은 1월 초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자외교장관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개시도 순연될 가능성 높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부시 대통령 친서 전달

  힐 차관보는 부시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동아일보).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확고한 대북 협상의지 천명"(한국정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최고 지도자간의 직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관계정상화 의지를 친서에 담았을 경우,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문서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AP통신(12.6)은 친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가 비핵화된 뒤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에 이를 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클링너 연구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의 진전을 지속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점증하는 우려와 어쩌면 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6자회담 합의를 둘러싸고 관계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11월분 대북 중유 50만톤 제공을 약속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른 시일에 우다웨이 외교부 부장을 평양에 파견할 예정이다. 또 경제에너지 실무그룹(의장국 한국) 비공식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12.12)열렸다. 회의에서는 신고·불능화 이행 대가로 북에 제공하는 중유 50만톤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 지원문제가 협의되었다.  

  북미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국을 만족시킬 핵 신고 목록을 내놓을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하여 내년 8월 정도까지 평양과 워싱턴에 양국의 대표부를 설치하고 양국 수교까지 가는 고속도의 관계정상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6자회담 공동선언에서 확인한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관계에서 또하나의 낭보는 내년 2월 말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뉴욕 필의 평양공연을 미국 언론은 북미 긴장완화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돌파구' '또 다른 해빙신호' 등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북미 핵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적 교류가 핵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6자회담 당사국의 핵문제 해결노력과는 다르게 유독 일본은 중·참의원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12.5,7). 일본은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남아있을 것인가.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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