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7(07.12.15)


<초점>

 일본정부, 6자회담에 찬물

 e테러지원국 해제 반대 결의f 등 대북강경정책 

 

  내외가 주목하는 가운데 구마모토시내에 있는 총련의 관련시설 '구마모토 조선회관'의 고정자산세 등을 구마모토시가 일부 감면한 조치의 시비를 다투는 소송에서 대법원(재판장 나카가와 료지) 11 30일 구마모토시의 상고를 기각, 감면조치를 위법으로 한 후쿠오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에 대해 총련중앙본부 고덕우 부의장이 3일 담화를 발표하고 "6자회담의 진전 등 국제사회의 추세와 북일 양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구마모토시는 회관의 총련사무소 부분은 과세하고 공민관 유사장소(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세금을 다른 공민관과 마찬가지로 감세하고 구마모토지법도 조선회관의 이용대상자, 설비나 이용실태,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공민관유사시설'에 해당된다고 명백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일반시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감면은 위법이라고 한 것이다. 현상황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감면이 위법이라는 판결은 앞으로 조선회관뿐만 아니라 모든 동포계 공관적 시설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재판은 저작년 '납치문제'를계기로 총련에 대한 예단과 편견에 따라 '북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구마모토회' 가노 요시히로 대표가 일으켰다. 쟁점은 조선회관이나 총련에 공익성이 있나 없나인데 1심의 구마모토지법은 공익성을 인정해 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고법은 "조선회관은 조선총련의 활동거점이며 일본의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익성을 부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도쿄도 이시하라 지사가 2기째에 들어가 돌연 40년간 계속되어온 총련중앙본부회관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과세한 것과 검은 복선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참의원 납치특별위원회는 5일과 7일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자민, 민주, 공명 3당이 제안했다.

  결의는 미국의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납치해결을 북한에 요구하는 강한 압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정해제 움직임은 '일본국민을 낙담시키고 미일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는 따위의 내용이다. 또 일본정부에 대해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요구하고 미국에는 해제하지 않는 방침을 견지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문제는 6자회담의 합의에 따른 북의 비핵화에 대응한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조치이며 납치문제와 상관없다. 일본 국회가 앞장서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일본정부는 일련의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평양선언 정신으로 돌아가는 성실한 외교노력과 재일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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