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7(07.12.15)


<기사1>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적 적대 종식 합의

  교류, 협력 보장조치, 군사공동위 구성도

 

  남북은 11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남측 김장수 국방장관과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 차수 등이 참가하여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7 21항목의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는 2면에 게재)

  합의서는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 서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제3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2008년의 적당한 시기에 서울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당국간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10.4공동선언과 제1차 총리회담의 합의이행과 관련하여 남북이 조속히 군사적 보장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쟁 종전과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에도 합의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으로 국방장관회담- 군사공동위원회-장관급회담-실무대표 접촉이라는 군사부문에서의 남북협의체계가 정비되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진전이 기대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에 대해서는 '공동 어로 구역'의 위치 설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실무대표 접촉에서 토의하기로 되었다.

  남북은 서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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