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7(07.12.15)


<주장>

 대통령 당선자가 해야 할 일

 

  며칠 후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한국 제17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고 나라의 존엄과 헌법을 준수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헌법에 규정된 상기의 지위와 책무를 성실하게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에 충실하려한다면 전 정권 아래서 축적되고 크게 전진한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통일 조건의 성숙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6.15 10.4공동선언 이행이란 바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이며 민족의 미래를 밝게 개척하는 방도이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아온 한국전쟁의 휴전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될 과제이다. 나아가 10.4공동선언에서 밝혀진 한국전쟁 당사자국의 정상에 의한 종전선언은 일각이라도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의 남북 화해· 협력,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를 주저할 것 없이 계승·발전시켜 6.15 10.4공동선언 이행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민족과 역사의 의지를 실천한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은 업적과 함께 영원히 민족사에 새겨질 것이다.

  우리는 재일동포로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특히 요청하고싶은 것은 10.4공동선언의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정책을 바로잡게 하고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이 더한층 전진하도록 북측 당국과도 협조하면서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치열한 선거전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화합을 회복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고 안정하게 하고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불안정한 지위로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고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나 세계경제를 무작정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나아가 민족의 입장과 이해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후 62년동안 일관하게 우리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방해해온 냉전체제가 평화·번영의 체제로 결정적으로 전환하려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이 전환을 견인하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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