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7(07.12.15)


<머리기사>

 한통련은 g반국가단체가 아니다h

손 부의장, 법정서 증언. 이시우 씨 재판에 증거자료 제출

 

  '미군의 무기와 기지시설을 사진 촬영하여 외부에 유출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운동가이며 사진작가인 이시우씨에 대한 13차 공판이 6일 서울 중앙지방재판소에서 열려 한통련 손형근 부의장이 증인으로 출정했다. 한통련이 한국의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손 부의장은 "한통련은 1973년에 민단의 민주인사들이 결성하여 한국의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변호측 증인으로 7명에 대한 심문이 있었는데 손 부의장은 맨 먼저 증인으로 출정했다. 변호단은 손 부의장에 대한 심문에서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재일동포유학생 김정사씨에 대한 재판에서 '전 북한 간첩으로 중앙정보부에 자수한 재일한국인'이라고 자칭하는 윤효동이라는 인물이 '1970년경 곽동의씨(현 한통련상임고문)를 북한에 보내 간첩교육을 받게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그와 똑같은 시기에 곽씨가 민단도쿄본부 제8차 지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것이 기록된 의사록과 A네리마지부 제9차 정기대회 의사록, B같은 시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민단 네리마지부 직원을 대신하여 곽씨가 가해자와 손해배상 교섭을 했다는 그 직원의 증언록 C1980년 중의원외무위원회에서 사회당 도이 다카코 의원의 질문에 대해 '1970년 당시 곽동의라는 인물이 출입국한 기록은 없다'는 입관국등록과 과장의 증언이 기록되어있는 의사록과 관련보도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윤효동 증언의 허구성과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판시의 부당성을 밝혔다.

  손 부의장은 검찰이 'NPO법인삼철리철도'를 용공단체라고 조작한데 대해서도 그 단체는 사상, 신조의 차이를 넘어 남북의 철도 연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며 기소장에서 도상태 이사장의 학력 등 내용이 엉터리였다는 것,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당국에도 지원금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고 검찰측의 엉성한 수사와 조작을 폭로했다.

  검찰측은 "한통련이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1973년 당시 민족시보에 북을 찬양하는 내용을 쓴 것을 알고 있느냐" 따위의 질문을 거듭했다. 변호단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마치 사실인 듯한 질문은 한통련을 북과 결부시키려는 악의에 찬 것"이라고 항의, 방청석에서도 변호측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이 튀어나왔다. 재판장은 검찰측의 질문을 각하 했다. 검찰측은 손 부의장의 증언에 반론을 하지 못했으며 재판장으로부터 질문내용에 대한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다.

  마지막에 손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은 재일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가로막고 있으며, 재일동포사회의 분열과 대립으로 많은 재일동포 청년을 동화, 귀화로 내몰고 있다. 재일동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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