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5(07.11.15)


<강연요지>

 10.4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김정부 한통련 의장

 

  우리들은 현재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한 2년계획'이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 5월 민단과 총련의 화해를 선언한 '5.17공동성명'이 민단중앙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백지철회되었기 때문이다. 이 백지철회는 재일동포의 화해에 반대하는 일본의 언론, 나아가 당시 관방부장관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정부와 공안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며 결국 공동성명에 합의한 당시의 민단중앙집행부는 사임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 사태로 밝혀진 것은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화해에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 못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지렛대로 민단을 무대로 하여 6.15공동선언 파괴를 노렸다는 구도였다.

  따라서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서는 남북해외의 동포가 함께 하는 자주적 평화통일운동과 일본사람들과 함께 잘못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바로잡게 하는 투쟁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강연회는 일본사람들에게도 참가를 호소해 개최한 것이다.

북미관계의 진전과 깊이 관련

  한반도정세는 일본의 언론보도만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게 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즉 죽은 몸의 대통령이며 연말 대통령선거에서는 남북의 화해에 비판적인 야당 한나라당이 이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그것을 알면서 지금 이 때에 남에서 얻을 것은 모두 얻어내고 나아가 연말의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해설했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이와는 정반대로 대부분 한국측 요구가 수용되었으며 특히 경제교류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대선 영향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은 대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차원까지 남북의 화해 협력관계를 강화 발전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공동선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한반도의 냉전구조가 근본적인 해체를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평화선언이다. 그런 의미에서 '10.4선언'은 우리민족뿐만 아니라 일본은 물론 전세계 사람들에게 무척 큰 의의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세는 반드시 모든 것은 연결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연내에 북이 핵시설의 불능화를 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한다' 6자회담 합의문이 10 3일에 발표되었다는 움직임 6.15공동선언후 7년이 지났다는 시간적 흐름과 연계에서 올바르게 보고 평가해야 한다.

  10.4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선언의 근본정신을 밝히고 있으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간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 실천으로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조로 되어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상회담 보고를 했다. 노 대통령은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니 일부러 정상회담에서 다룰 생각은 없었으나 김정일 국장위원장쪽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 김계관 외무부상을 불러 설명하게 했다고 한다. 이번에 북측이 정상회담을 6자회담 장에서의 북미관계 변화와 연계시켜 임했음이 분명하다.

  그 연계 속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과 미국 및 중국 정상이 한반도지역에서 회담하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이미 9월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용의가 있다고 김 국방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은 앞의 보고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못하는 것을 왜 선언에 써서 오겠는가 반문하며 임기내 실현을 단언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선언 실천 위해 재일동포가 노력해야

  10.4공동선언은 또 평화를 토대로 우리민족이 공영해나가기 위한 독창적 구상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시했다. 휴전협정에서 남북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을 거꾸로 평화와 경제협력의 모델지역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통일 지향적이며 나아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리공존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법과 제도 정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남측의 국가안보안법 폐지문제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남북국회회담 등 각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무척 구체적이고 현명한 방식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에서는 해외동포의 권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당연히 재일동포의 권익에 대해서도 논의되는 북일국교정상화교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북일교섭은 단순한 양국간의 국교교섭이 아니라 한일조약에서 애매하게 된 일본의 과거청산과 전후보상을 묻고 우리민족 전체와 일본사이의 진정한 역사청산을 실현해나간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재일동포의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재일동포도 제2차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으로 더욱 크게 된 통일의 흐름에 합류하여 재일동포사회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더한층 분투할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 흐름의 큰 장애로 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잘못된 한반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일본의 여러분들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며 전진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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