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5(07.11.15)


<초점>

 전후보상 재판에서 첫 승소

  일본대법원 판결 g징용 피폭자에 국가 배상h

 

  전시중 히로시마에 강제연행된 후 피폭한 한국인 전 징용공 40(그중 25명이 제소후 사망)이 피폭자에 대한 원호를 받지 못했다며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미츠비시 히로시마 전 징용공 피폭자보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2 소법정은 1일 정부측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사람 당 120만엔, 총액 4 800만 엔의 지불을 정부에 명한 히로시마고등법원의 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소법정은 피폭자원호를 규정한 당시의 구 원폭 2(현재의 피폭자원호법) '거주지가 일본국내에 있을 것'을 원호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지적.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통달이며 정부의 담당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피폭자가 국내에서 건강관리 수당의 수급자격을 얻어도 해외로 옮긴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 74년 구 후생성 통달(402호 통달, 03년에 폐지)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리고 '위법한 통달이 존재했기 때문에 원호를 받지 못하고 피폭에 의한 특이한 건강피해에 고생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해 통달을 낸 데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은 처음이며 원고 이외의 '재외피폭자'도 마찬가지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소송단 변호단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법원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일련의 전후보상재판 가운데서 처음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에 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친 일한협의에서 미해결의 문제의 하나인 피폭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에 대해 일본국의 책임을 인정한 의의는 무척 크다' '문제가 본건 소송의 원고가 된 사람들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대법원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장기에 걸친 재외피폭자를 원호의 대상 외로 한 것을 사과하고 그 배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징용공들은 한반도에서 끌려와 당시의 미츠비시중공업히로시마기계제작소 등에서 일했으며 1945 8월 피폭했으나 전쟁이 끝나 귀국한 후 오랜 세월에 걸쳐 피폭자원호를 받지 못했다.

  한편 전 징용공들은 미츠비시중공업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2심판결은 미츠비시중공업에 의한 전전· 전후의 위법한 행위는 사실로서 인정하면서도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이유를 배척하고 있어 제1 소법정도 전 징용공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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