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125(07.11.15)


<주장>

 근본부터 평화체제 구축해야

 

    6자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연내에 핵시설 불능화와 핵계획 신고를 하게 된다.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할 방침으로 보인다.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그 다음 단계의 북미 국교수립,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문제, 즉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쏠리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겨진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드디어 해소되려 하고 있으며 우리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새로운 평화체제를 생각할 경우, 미국의 내정간섭적 군사행동이 한반도 전쟁 위협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근본문제를 묻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북한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군사적 제압을 노려왔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반세기 넘도록 계속 주둔시키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핵무기를 비롯하여 대량의 최신무기를 배치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전개하는 미군기지를 확충해왔다. 또한 부시 정권은 출범이래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언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보장의 중심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작년 10월 북 핵실험 후 북미사이의 극도의 긴장상태는 직접대화와 교섭으로 완화했다. 북은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실지로 북의 핵무기 보유와 그 폐기과정이 한반도 평화의 흐름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분명한 것은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유로 북에 대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교섭에 나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강력히 바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병행하여 평화협정체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실지로 그 흐름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평화협정의 내용이다. 한국에는 북한을 공격대상으로 하여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한미군사동맹 등이 존재해왔다. 평화협정의 내용은 북과의 전쟁을 목적으로 한 기구를 전면적,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화근을 불러올 것이다. 더구나 역사적 전환점이기에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10.4남북공동선언은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위해 3자 또는 4자정상회담을 한반도에서 열기 위해 남북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종전선언도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분쟁에 대비하는데 주한미군의 자리 매김이 변한다면 평화협정체결 후의 계속 주둔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겨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전개하는 전쟁에 대한 관여도 바라지 않는다. 유엔군사령부건, 주한미군이건 그것은 우리민족에게는 외세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겨레는 외국군대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그 실현은 조국통일에 반드시 직결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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