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3호 (03.04.11)


<초점>

일본정부 유사법제 국회통과 노려

신문 등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이달 18일에 유사관련 3법안(유사법안)의 중의원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유사법안은 그 위험성으로 하여 지난해는 심의할 때마다 광범한 반대운동으로 연기되었으며 이번 국회논의는 세 번째이다. 이 법안은 △무력공격사태포괄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으로 되어있다.

유사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면 만일 법안이 성립되어 일본정부가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라고 인정하고 무력공격사태법 등 관련법이 발동되면 가스, 수도, 전기, 수송, 방송, 통신 등 시민생활의 생활라인이 일본정부의 지시, 명령하게 놓이게 된다. 그리고 그 범위도 정령으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그것도 일본의 안전을 위한 것 등이 아닌 미국이 일으키는 침략전쟁, 무력행사에 대해 일본이 거국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이다. 약간의 수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쟁동원법' 이것이 유사법제의 정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무력침공했다. 직후에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 이사국이나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지지를 표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격은 유엔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으나 그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완전히 파탄한다.

첫째로 원래 미·영이 새결의안을 내려고 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유엔결의만으로는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다고 보고 안을 거두어들이고 억지 공격을 개시했고 일본정부는 무조건 지지를 표명했다.

둘째로 찬부를 둘러싸고 유엔이 갈라지고 일본정부의 '국제협조'의 실체가 '미국 추종'인 것이 여실히 드러나자 일본정부는 '미일동맹 우선'을 느닷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캐나다 등이 미국과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공격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논리는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이 동맹 우선의 근거로 하는 미일안보조약조차 "유엔헌장에 따른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온 나라가 협력하기 위한 '전쟁동원법'을 용납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타국의 주권을 짓밟고 군사침공한다, 일본에 대한 반격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 상황은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사태'로 인정된다, 그리고 드디어 무력공격사태법이 발동되어 일본은 전시상태로 된다.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거꾸로 말한다면 일본정부가 그렇게 성립을 서두르는 이 법안을 폐안으로 몰아내면 미일양정부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반드시 폐안으로 몰아넣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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