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3호 (03.04.11)


<성명>

이라크 침략의 공범자가 되는 한국군 파병을 철회하라

국회는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견하는 파병동의안을 채택하고 공병대와 의료대 파병을 결정하였다.

미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주권 침해행위이며, 온갖 대량 파괴무기를 동원하여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대량 학살하고 이라크를 점령해 석유자원을 약탈하려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다. 이 전쟁에 국군을 파견하는 것은 침략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파병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날마다 전해지는 미·영 군의 이라크 침공 보도 내용은 분별없는 잔인한 살육으로 넘쳐있다. 대의명분 없는 전쟁에 동원된 미·영군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이라크 민중들을 너무나 간단하게 학살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겪어왔다. 그러기에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과 평화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미국의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국군이 이라크에 상륙하여 그 땅에 태극기를 꽂는다면 이라크와 아랍 민중, 나아가 이슬람교인들은 한국을 침략국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이라크 파병은 베트남 침략전쟁에 파병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역사에 또다시 지울 수 없는 치욕을 새기게 된다.

정부는 파병 이유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다음은 북을 제압의 표적으로 정하고, 군사 외교적 분야 등에서 침공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한국군의 파견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 국민의 저항으로 겪고 있는 고전과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저들의 침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며, 그 목적이 실현되면 반드시 다음 목표를 향해 행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을 도우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파병동의안 통과로 한미공조는 평화가 아닌 전쟁의 길이라는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야망은 끝이 없다. 평화는 제국주의자의 시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침략자에게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 땅,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민족뿐이다.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민족은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이라크 침공반대·파병반대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2003년 4월 2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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