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시보 제1001호 (03.03.21)


<초점>

부시 정권 북 영변 핵시설 폭격 타진

2월초 방미한 노무현(차기)정부대표단 일부 사람에게 부시 정권의 대외정책담당자가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 폭격을 타진해왔다는 뉴스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 인터넷지 오마이 뉴스가 13일 보도했는데 한미양정부는 즉각 이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정부는 15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 뉴스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미대표단 방미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조선문제 전문가 부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6일 시카고 공영라디오방송 전화인터뷰에서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이 '우리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으로 북한을 공격하면 차기 정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고 묻자 노무현씨 측근 중 한사람이 '그렇게되면 당신네들과 동맹관계는 끝장난다'고 대답해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노무현 차기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해 이 뉴스 보도가 사실임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 칼럼에서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전술핵무기사용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께 대통령이 폭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정부의 무력행사 반대라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북미대화를 거부하는 미국이 폭격에 의한 핵시설 파괴를 유력한 선택지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칼럼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북한이 보복에 나서면 심대한 피해가 예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정책담담자들은 북이 전면전쟁으로 발전하는 자살적 보복공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한다.

94년 핵위기때 페리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위기 회피에 노력한 아슈턴 카터 당시 국방차관보는 지금은 이러한 선제공격론자의 한사람인데 지난달 19일치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의 정세는)공격을 결단해야할 한계점 직전까지 와있다. 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하면 영변의 핵시설에 제한적 폭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폭격은 하룻밤으로 충분하다. 지도를 펴놓고 파괴해야할 영변의 건물을 헤아리면 된다" "폭격 후 북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고하면 될 것이다. 미국은 전국을 공격할 뜻은 없다. 핵시설을 파괴할 뿐이다. 전쟁이 시작되면 귀국은 전멸한다고".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하여 우리민족 멸망의 위기를 초래하는 핵선제공격을 강행하려는 부시 정권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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